오라인게임의 심의 및 규제 관련 모임

강준석 draka78@grui.co.kr

최근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심의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는 당사자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게임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게임기술 인프라 구축과 게임개발 인력의 양성, 업체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설립된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이하, 온산협)"는 오는 16일 신라호텔에서 정부, 언론, 시민단체, 사용자단체, 학계, 게임전문가, 법조계, 업계 등 온라인게임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온라인게임 심의 및 규제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내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등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 이에 대한 실효성을 갖춘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문화컨텐츠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게임산업의 등급심의 정책 모색을 위해 개최된다. 또한, 현행 등급분류 제도와 기구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게임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온라인게임이 갖는 순기능(여가선용, 간접적 사회 학습, 창의 성 도모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온라인게임의 특성 및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과 현행 심의제도 및 기구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산업발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요 토의 주제로, 정통 부와 문광부의 발제자가 각 부처의 등급심의에 관한 기조의견을 발표하고, 초청 패널들이 기조의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며, 일반인들도 질의를 통하여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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