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협회, ‘신고제’ 철폐 시위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제정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중 'PC방 신고제'에 대해 PC방 협회가 반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KT본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PC방 업주 약 350여명이 'PC방 신고제'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인 것.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기영, 이하 IPC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번 시위는 'PC방 신고제'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세금문제와 규제의 심각성에 대한 구호를 외치며 진행됐다.

시위를 이끈 김기영 회장은 신고제가 전국 PC방을 도산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참가자들과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인 뒤 전국 2만여개 PC방에서 받은 탄원서를 문화관광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회장과 몇 명의 수행원만 문화관광부에 들어갈 것을 경찰측이 권고했으나 격해진 시위참가자들이 이를 무시, 진입을 저지하려는 전경들과 가벼운 충돌을 일으켰다. 약 20여분간의 몸싸움 끝에 PC방 업주들의 진입은 무산됐고 전투경찰들의 권고대로 김회장과 몇몇 간부만이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로 들어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요덕(신길동, 51세)씨는 "손님은 줄어들고 PC방을 먹여 살리는 게임까지 모두 유료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규제하려고 들면 우리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인가"라며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개했다.

김기영 회장도 "게임업체들이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 가뜩이나 PC방 영업이 어려운 판국인데 정부까지도 성인PC방 규제를 이유삼아 몹쓸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많은 PC방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내 온라인게임의 중요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C방 협회의 시위에 대해 문화관광부 윤석모 사무관은 "우리도 PC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실제로 PC방은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견인차 역활을 했던 중요한 산업이었고 지금도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유영업제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찜질방이나 성인 PC방에서의 밀실문제 등의 폐해에 대해 협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제출해 준다면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본 뒤 신고제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

문화관광부에서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PC방을 관리하기가 편해진다. PC방이 현재 자유영업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정확한 PC방의 수치와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 그러나 신고제가 도입되면 PC방의 위치, 규모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PC방이라는 이름을 악용한 성인PC방, 찜질방내 밀실PC방, 스포츠센터내 PC방 등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 정화지역안의 3000여군대의 PC방들

신고제가 도입 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일명 정화지대라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약 3000여군대의 PC방들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법의 변화로 인해 학교 근처 PC방 등록규제거리가 50미터에서 200미터로 늘어난 만큼 기존 200미터 내 PC방들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 그러나 이들 대부분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요 수단으로 PC방을 운영하는 것이기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 각종 세금의 증가

신고제를 시행할 경우 우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한 신고제로 바뀌면 PC방의 내부 규제나 시설의 변경이 부득이하게 이뤄지고 그로인한 PC방 인테리어의 변경 등을 따졌을 때 보통 5~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각종 신고가 필요함으로 그에 따른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영업불이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즉 더 많은 벌금을 받고 PC방이 도산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는 셈. 현재 하루 평균 10만원 정도의 매출로 인해 인건비도 힘들다는 PC방에서 어느정도의 수익을 발생하는 영업소처럼 신고제를 도입하는 건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