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대책없는 보건복지부 물러가라'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심의를 앞두고 PC방 업주들이 최후의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난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 정책 반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온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실시한 것.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번 집회는 제주도 등 전국에서 올라온 200여명의 PC방 업주들이 참석해 완전 금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

---|---

특히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가 앞에서는 PC방이 IMF 탈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추켜세우면서 뒤로는 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소방법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또 행사장 중앙에 쌓아둔 모니터에 키보드, 마우스 등을 집어던지면서 잠시 집회가 과열되기도 했다.

집회를 주도한 인문협 측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금연 추세를 의식한 듯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금연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도 없이 억압만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PC방 금연구역 설치 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강압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후에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다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

---|---

인문협의 박광식 회장은 "인문협에서 지금까지 40만명의 서명 전달, 1인 시위 등 PC방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귀를 닫고 완전 금연 정책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으며 그것마저도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해 PC방에서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금연을 주장하니 도대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없는 행정을 격렬히 비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통과가 되더라도 PC방의 격렬한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