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PC방 완전 금연은 시기상조'

보건복지부가 PC방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PC방 완전 금연' 정책이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인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는 지난 23일 제283차 회의를 통해 현재 PC방과 만화방 등의 금연구역을 '1/2'에서 '완전 금연구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판결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이유는 현재 PC방은 금연구역 준수율이 낮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현 규정이 시행된지 채 3년이 되지 않았고 현행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관련협회와 협조해 홍보 및 계도, 지도 점검 등을 통해 현행법안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강화가 요구되므로 향후 완전금연구역 확대 또는 차단시설기준 강화 등 추진방안을 현행 금연구역 준수율과 연계하여 수립·실시하겠다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PC문화협회의 박광식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PC방 자체의 자정활동을 강화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