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PC방,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불법 사행성 게임 때문에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상품권 시스템 도입 이후 급작스럽게 살아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에 이어 사행성PC방까지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도박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릴 정도로 사행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선 국내에 추정되는 사행성 PC방은 약 6000여개. 이들 사행성 PC방은 전국의 체인점을 통해 이용자들끼리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딜러비를 3~5% 떼는 식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도박을 한 후 즉석으로 PC방 옆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박장의 온라인화'와 다를 바 없으며, 환전할 때 약 5%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리를 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들 사행성 PC방이 일반 단독주택가는 물론 아파트 단지까지 폭넓게 파고들고 있으며, 여기서 돈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라는데 있다.

사행성 PC방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PC방과 구분이 없어 일반 PC방과 같은 '자유업종'으로 '학교 보건법'에 의해 학교 앞 200미터 밖이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영업장을 차릴 수 있기 때문. 그런 이유로 '돈이 된다'는 입소문과 함께 전국 여기저기에 빠른 속도로 생겨나 근 시일 내에 1만개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찰에 의하면 이런 사행성 PC방의 돈을 거는 판돈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을 넘나들고 있으며, 최근 단속된 250여개의 체인점을 가진 대형 사행성 PC방 체인점의 경우 하루 수십억 원의 판돈이 오가고 있다고 하니 이미 전문 도박장 뺨치는 규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부분 사행성 PC방을 이용하는 사람 층이 하루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도박에 빠져들어 수천 만원씩 빚을 졌다는 피해 사례까지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행하고 있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케이드 게임장은 현재 법으로 '청소년 전용 게임을 의무적으로 40% 비중을 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 업주들이 청소년 전용 게임을 가동시키지도 않고 구석에 겹겹이 쌓아놓는 형태로 법망을 피해 경마, 고스톱 등의 사행성 게임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 또한 사행성 PC방과 마찬가지로 1만여 개 이상 생겨나며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품권 또한 근처에서 즉석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행성 PC방과 함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기승하고 있는 사행성 PC방이나 사행성 아케이드 센터 모두 도박장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몇몇 사행성 업주들만 배를 채워주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 곳곳에서 현 제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분기에는 문화관광부 주최로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6일에는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이 임시국회에서 'PC방 등록제'를 말하는 등 사행성 게임 규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PC방 업계 전국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과 한국 아케이드 게임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의 경우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제2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마찰은 최고조에 이르러 지난 28일에는 인문협과 한컴산 관계자들이 문화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행성PC방 단속에 대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심지어는 김명곤 장관의 퇴진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문협 측은 문화관광부의 'PC방 등록제' 안이 얼토당토않다는 의견이다. PC방 등록제를 추진해 '사행성PC방'이 따로 분류되는 순간 '사행성PC방'이 합법이 된다는 논리. 어떤 식으로 규제법을 만들든 업주들이 사행성PC방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인문협 측은 현재 '40% 청소년 게임기 의무 도입'을 규제로 정한 아케이드 게임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 인문협 측은 '사행성PC방'을 막기 위해 PC방의 '성인전용화'를 막고 '칸막이를 1.3m 이상 하지 않는 등' 사행성PC방이 사라지고 PC방 자체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실제 업주들로 구성된 인문협 회원들과 경찰청이 함께 '사행성PC'방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컴산 또한 이대로 가면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하고 만다며' 사행성PC방과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에 대해 문화관광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장 보호를 위해 '아케이드 게임센터에 청소년 게임기를 60%로 높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가동되지도 않게 청소년 게임기를 구석에 더 쌓아놓으란 말이냐'며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 한컴산 측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의 규제는 철저히 하되 청소년 전용 게임장은 따로 등록제를 마련해 불필요한 규제에 건전한 청소년 전용 게임장까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이들 단체의 주장은 정부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 사행성 PC방이나 아케이드 센터를 근절시키는데 일말의 도움이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하루가 다르게 사행성 게임장들이 늘어나고 있어 조속히 올바른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문협의 조광혁 사무국장은 "사행성PC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 정부 및 모든 관계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컴산 청소년게임 활성화 분과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사행성 아케이드 센터를 규제할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게 불가능하다면 청소년게임 전용 아케이드 센터의 발전을 위해 따로 진흥 정책을 펴는 형태로라도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