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장 근절 위해 칼 빼어들어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어들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오후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기 위한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등록제인 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경·국세청 합동특별대책반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어도 사장만 바꿔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한 단속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는 가을경 신고포상제도를 조기 도입할 예정이며, 단속된 사행성 PC방에는 전용선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당정은 단속 외에도 사행성 불법게임장의 근절을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 팀을 구성해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사행성 게임장의 허가제 전환, 사행성 게임 판단기준을 엄격화하고, 부당이득 탈세 환수방안 등의 근원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문광부에서 준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만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다시 열어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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