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행되는 PC방 등록제, 업주들 정보부족에 '쩔쩔'

오는 11월17일 진행되는 PC방 등록제에 대한 업주들의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에서 진행한 'PC방 등록제, 준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라는 설문에 응답자 1,825여 명 중 약 70%가 아직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업체는 22.4% 정도에 그쳤다.

준비를 하지 못한 약 70%의 업주들은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28.8%)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16.8%),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른다'(20.8%)라는 답변들이 나왔으며, 특히 이중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은 법률 시행 이전에 사전 공지나 시행 여부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PC방 등록제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매장 설비 변경이나 공사를 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과 같은 PC방 단체들이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로 PC방 산업에 불어 닥칠 태풍의 핵인 PC방 등록제의 시행 연기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PC방의 피해와 법규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는 등록제 연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이지만 시행 자체의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기에 등록제에 대한 준비는 각 매장 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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