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비상대책위, 등록제로 인한 손실 6천억 넘을 것

"등록제로 인한 PC방의 재산상 피해액만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는데 여전히 국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PC방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성된 범PC방 생존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서는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단체 대표들과 함께 PC방 등록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PC방을 사행행위로부터 감시하고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PC방 등록제가 비현실적인 등록요건으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등록요건의 완화 등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반이 넘는 PC방 업소들이 전기 관련 비용과 건축법의 기재변경, 용도변경 등의 문제로 폐업과 등록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고 30%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업소라며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에 심한 분노를 보였다.

비대위 위원장인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조합장은 "전국의 약 30%인 6000여개의 PC방이 등록요건의 미비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PC방 업주들의 단순 재산피해액만 6천억 원에 이르며 게임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산업은 물론 IT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방관만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PC방 등록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 불똥은 대선주자들에게 까지 미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정식 질의공문을 통해 대선주자들의 지지 및 홍보운동의 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주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해 등록제의 완화와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PC방 업계의 발전과 비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판단하고 결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비대위 차원에서 지지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집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등록제는 작게는 PC방 업주들을, 크게는 국내 IT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무조건 적인 시행보다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아래는 비상대책위원회 선언문 전문

사행성 도박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과 PC방 등록제를 PC방에서도 사행성 도박장과의 차별화, 사행화의 근절, PC방의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자정 노력과 함께 등록을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의 사행성 도박장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PC방의 등록제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기준의 규제로 치우쳐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많은 건전한 PC방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등록 마감을 1개월여 남겨두고 20%에도 못 미치는 등록률, 반이 넘는 PC방이 전기와 관련한 막대한 시설투자와 건축법에 의한 용도 변경, 게진법의 준수 불가능한 조항들로 폐업과 등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현행대로 등록이 진행된다면 등록제의 요건 미비로 영세 사업자의 대다수가 등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행성 도박장 퇴출이라는 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전한 PC방의 폐업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많은 PC방 단체들이 모여 2만여 PC방을 대표하는 범PC방 생존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게진법의 개선과 등록요건의 완화를 통하여 건전한 PC방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

건전한 PC방은 정부에서 근절하려는 PC를 이용한 사행성 도박장과는 다르며 정부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시키려는 게임의 유통을 비롯, 인터넷 검색과 PC를 이용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IT 정보 인프라 산업임에도, 사행성 도박장과 건전한 PC방의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담당부처와 정책 입안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IT 정보 인프라인 PC방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PC방에서 사행성 도박장 잡겠다고 만든 게진법이 사행성 도박장은 살리고 건전한 PC방만 잡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PC방 산업의 퇴보는 비단 PC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게임산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 IT기반 산업들, 고용된 직원들의 일자리 감소, PC방 폐업 후 빈 건물들..

이 모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등록제 시행 전 관계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전혀 없이, 철저한 조사와 준비도 없이 강행되어온 등록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PC방의 집단 폐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관련 산업을 고사시킬 것은 극명한 일이다.

건전한 PC방이 있음으로 전세계에서는 한국을 IT강국이라 부르고, PC방을 통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PC방의 순기능은 제쳐두고 역기능만을 부각시켜 규제만 해왔다.

이제라도 건전한 PC방을 보호하고 국가의 IT 정보 인프라로서의 순기능을 키워갈 수 있는 PC방 업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

그 시작으로, 정책입안자들에게 게임산업진흥법의 준수 불가능한 독소조항의 개정과, 건전한 PC방을 보호할 수 있는 등록제 요건의 완화를 요구한다.

나아가 건전한 PC방의 육성, IT 인프라로서의 위상 강화, PC방 업계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파악하여 2만여 PC방의 지지를 보낼 것이며,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