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경감안 발표, 인터넷PC방 사업주 '글쎄!'

인터넷PC방 업주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지난 26일 국세청에서 발표된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에 따라 소득율이 하락한 PC방 업종에 단순경비율 인상을 적용, 인터넷PC방 업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인터넷PC방, 당구장 등 소득율이 하락한 18개 업종과 유류비가 인상돼 실제 소득이 줄게 된 168개 업종을 선별,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PC방 등의 1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최대 20% 상승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소득율이 하락한 PC방 업주들을 포함 62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내과, 소아과, 일반주택임대 등 소득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27개 업종과 수의업, 주유소, 고시원 등 각종 경기 지표가 호전된 66개 업종들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작 PC방 업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오는 5월22일 실시되는 PC방 등록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 PC방 등록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법적 규제를 통과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발표가 PC방 업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인터넷PC방 사장은 "정부의 PC방 죽이기는 물가 안정 집중관리 대상에서 PC방이 빠졌고 현실적으로 PC방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이번 세부담이 줄어들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일이다"고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