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업주, '전면금연화'는 산업 죽이는 정책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상정할 예정인 PC방 전면금연화 정책이 PC방 업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장려 정책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전면 금연화를 통해 PC방 이용자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매출 급감이 우려된다는 게 PC방 업주들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천만 원이 넘는 자비를 들여 흡연석과 금연석을 분리하는 시설 공사를 하는 등 정부의 비흡연자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나 또다시 전면금연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장1 :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

보건복지부가 PC방 전면 금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많고, PC방 흡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다는 입장 때문이다.

특히 흡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PC방을 찾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옷에 담배냄새가 배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PC방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내놓고 있다.

PC방 업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유입이 늘어나 상황이 호전될 수 있으며, 현재 금연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전면 금연화 시행도 유예기간을 둘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장 2 : PC방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입장은 PC방을 죽이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토로한다. PC방 업주들은 전면 금연화가 되면 최고 30% 이상의 고객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PC방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PC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던 온라인 게임사들의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PC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C 하드웨어 판매 시장도 죽을 수 있어 IT 산업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장기적인 매출 회복 가능설도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80% 이상이 성인이고, 흡연자인데, 당장 벌고 있는 수익을 없애면서, 향후에 생길지 안생길지도 모르는 수익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 자비를 들여 흡연석, 금연석 분리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면금연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정책도 없다는 것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장3 : 차라리 금연 시간을 지정하거나, 금연, 흡연 PC방을 분리하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6월경 상정해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6월 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을 늘리자는 데는 여, 야의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반대로 인문협으로 대표되는 PC방 업주들은 이를 막기 위해 1인 시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PC방 업주 측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시간은 오후 5~7시이기 때문에 청소년 주 출입 시간대의 흡연 금지만으로도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차라리 PC방 업주로 하여금 흡연 PC방, 비흡연 PC방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PC방 전문매체 아이러브PC방의 이광한 편집장은 "금연 장려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 꼭 추진해야 할 대의적인 목표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충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적인 추진은 PC방 업계는 물론 게임산업과 PC 관련 산업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므로 더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