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업계 99% 폐업…규제 개혁 없이는 굶어죽을 판'

17일 상암동 콘텐츠 센터 2층 강당에서 한국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게임기산업협회 등이 후원한 이 행사는 꺼져가는 아케이드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한국 아케이드 게임의 현실은 참담했다. 2만 개에 육박하던 게임센터는 2006년에 1,134개로, 그리고 현재는 전국에 200여 개만 남았다. 성행할 때와 비교해 전체 업소의 99%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셈이다.

이 정도까지 게임센터가 멸종 위기에 몰린 것은 2006년 '바다이야기'와 같은 성인 게임의 붐에 따라 대부분 성인 게임장으로 전향했다가 폐업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2006년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규제 위주로 대폭 변경된 점이 자본의 유입을 막고 아케이드 게임 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는 명확한 사행성 기준을 제시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규제만 하려고 한다."라며 "아케이드 업계가 죽어나가도, 논문을 써 기준을 제시해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교수는 또 "똑같은 게임기를 유기기구로 신청하면 아무 규제가 없지만 게임기로 신청하면 과도한 규제를 거쳐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게임법을 만들어달라. 지킬 수 없는 법이 수많은 아케이드 업계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케이드 업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의 제시'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며, 이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나 자본 투자 유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규제를 완화하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사행성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소년 게임기의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된 부분도 쟁점으로 올랐다.

토프 엔터테인먼트의 한영수 대표는 "민관 합동 자율 정화 위원회를 두고 불법 게임장의 단속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며 "사행성 게임기와 전체 이용가 게임기의 법적 분류와 복합게임유통업에 대한 법률 완화를 원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민규 콘텐츠산업2팀장이 '아케이드 新 패러다임'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현 게임의 주 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배제되는 등 아케이드 업계와 이들 주 정부기관과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