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는 게임법으로 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마 문산연)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산연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중복 규제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하고,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우려하는 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영화,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맞춰 영화법, 방송법, 게임법 등 콘텐츠 관련법으로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게임법에서 이미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화보하지 못할 것이고, 콘텐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 보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게임사들이 자율규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법률화 한다는 점은 이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산연은 문화예술산업 관련 제단체간의 연합단체로서 한국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현안을 공유하며, 문화예술산업 관련 제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문화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공식출범한 단체이다

현재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총 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소속단체로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신현택 회장),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정훈탁 회장), 한국뮤지컬협회(윤호진 이사장),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안정대 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김기영 회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차승재 회장), 영화인회의(이춘연 이사장),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김수붕 회장), 한국모델협회(양의식 회장)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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