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의원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강력 규제안 필요'

한나라당의 허원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카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 진흥과 사행성 게임규제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허 의원은 "2001년 시장 규모가 100억원이었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가 현재 1조5천억원에 이르고 10년 남짓한 기간에 시장이 150배나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아이템 거래가격은 몇천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1억2천만원짜리 아이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 일일시세와 같이 게임 아이템별 일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이트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템 중개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아이템 거래시장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었지만 게임아이템 TF에서 마련한 규제안에는 일부 게임 아이템현금거래를 양성화시키며 작업장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양성화 계획을 밝혔다"면서 "정부의 이번 규제안은 이해할 수 없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불법인증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불법으로 획득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유통화할 수 있는 게임중개 사이트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합법화 사행성화 하고 있다"면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카드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