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눈먼 규제, 실효성 없고 산업까지 망친다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규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국회위원이 주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서 주관한 행사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하에 각계 전문가 7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홍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현택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등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청소년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쇠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발제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규제와 금지는 원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제도를 위한 규제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문화 콘텐츠의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다간 청소년 문화 콘텐츠 이용 종량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소년보호법의 주 내용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인데,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게임물을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심지어 교육용 기능성 게임까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음란물, 폭력물과 같은 유해매체물로 취급하는 것은 창작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게임법의 목적이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인 만큼 이미 다수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금지 일변도의 규제는 쉽고 편하기만 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수준낮은 규제 방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강화로 인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성부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중독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근거에 의한 데이터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까지 중독자로 몰아가서는 안될 뿐더러, 정부, 가족, 기업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SBS 정책팀 주영호 연구위원과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이정현 부사장,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원회 문제갑 의장 등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및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갑 의장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여성부를 비꼬았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법 관련 전문가들도 청소년 보호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 방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규제하는 보충제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한 법체계라며, 청소년보호법이 최후방에 자리를 잡고, 최전선에서 적용되는 법률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청소년을 어른들이 만든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문화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모나 국가의 입장에서만 보호의 대상과 보호의 방식을 규정한다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이 한번 도입되면 고치거나 없애는게 굉장히 힘들다며 법률을 만들 때 산업의 혁신, 청소년 보호, 청소년 기본권 보장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던 여성가족부는 토론회 3일전 행사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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