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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으로, 합의인가 항복인가

김남규

게임법 개정안 표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문제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절충안에 합의했다.

금일(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는 당초 양측이 내세우던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의 기준을 절충해 16세 미만으로, 셧다운 기간은 자정에서 새벽 6시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인해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던 게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와 함께 발목이 잡혀 그동안 표류 중이던 스마트폰 오픈마켓도 법 통과와 함께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행보가 괴사 직전까지 몰려 있던 국내 모바일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문화부 측의 양보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계가 가장 걱정하던 이중규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 의해 16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고, 16세 이상은 게임법이 적용된다.

이는 16세를 기점으로 여성부와 문화부가 각각 권한을 나눠가진 셈이다. 결국 현재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제외한 15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전체이용가 게임이 모두 문화부와 여성부의 이중규제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번 결과로 게임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오던 문화부가 사실상 여성부에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업계의 성토가 높다.

또 이번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전세계 유래없이, 한국에서만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강제로 새벽에 게임을 할 수 없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 인권이나 선택권은 묵살했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다. 헌법 위배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또 이번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비디오 게임 등은 밤새 즐겨도 상관이 없다. 새벽에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을 정도로 통제가 안되는 집안 자녀들이라면, 비디오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얼마든지 대체제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가족 단위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셧다운제라는 것으로 억지를 쓰는 셈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의 재현이 아니고 무엇이랴.

여기에 비디오 게임도 서서히 온라인 게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니 머지않아 해외 주력 비디오 사업자들과 셧다운제의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하튼, 여성부와 문화부의 16세 셧다운제 합의로 게임업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영업이익의 감소분이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등록 나이를 기준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당장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묵인되어 오던 차명ID 확인 작업도 대대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부가 이런 식으로 쉽게 셧다운제 도입을 합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문화부가 게임업계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며 문화부의 이번 행보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억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으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아무런 도움없이 자체의 노력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칼럼 게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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