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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도 무용지물...여성부 문화말살정책 ‘어디까지’

조학동

"게임법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자들이 죄 한국에서 등을 돌릴테니까요. 게임을 비롯해 국내 IT산업은 통째로 쑥대밭이 될 겁니다. IT강국이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최근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1천만 대 보급을 넘어섰다. 이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1년5개월 만에 전체 점유율의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가파른 보급 속도다. 하지만 전세계가 스마트폰 시장에 큰 가능성을 두고 올인하는 이 때에 유독 국내에서는 역주행이 한창이다. 칼을 빼든 것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내의 스마트폰 산업을 난도질하고 있다. 여가부가 내민 광범위한 규제책을 업계에서는 '문화 말살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게임법 법사위 통과, 하지만 문제는 청보법>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산업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글로벌 업체간 입장차가 뚜렷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만 게임 카테고리가 신설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개발자들은 스마트폰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전체 30% 수준)을 가진 게임 분야에서 넋 놓고 손가락만 빨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 11일 게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의무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바일 게임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법 통과는 여성가족부가 내민 게임 셧다운제 카드에 오히려 '빛 바랜 영광'이 되고 말았다.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 이용 제한을 담은 셧다운제를 모바일 산업을 비롯한 전 플랫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 새로운 산업 걸림돌로 부상>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의 입장 및 IT업계의 의견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PC 온라인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게임과 관련된 모든 플랫폼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웹진, IPTV 등 모든 산업군이 대상이 된다. 각종 홈쇼핑 등에서 판매중인 비디오 게임 패키지 등도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판매하면 안 되며, 또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게임들 또한 해당 시간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고 접속되지도 않아야 한다. 엑스박스360이나 PS3 등 콘솔게임의 네트워크 게임도 금지 대상이 된다. 스타크래프트 '배틀넷'도 규제 대상이고 신문사 홈페이지 등 언론사에서도 게임서비스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게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야 한다.

<실행은 어떻게? 업계 '갸우뚱'>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내민 광범위한 규제 책에 업계는 한숨을 쉬다 못해 궁금증까지 자아내는 형국이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지금까지 개인 정보를 받지 않았던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제한을 걸겠냐는 데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국내의 모든 사이트, 콘솔, 스마트폰 등은 개인 정보를 새로 습득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얻어 16세 미만이면 또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차단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받들어 이런 장치를 마련할 플랫폼 사업자는 거의 없다.

우선 콘솔 글로벌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시장처럼 한국 서비스 자체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각종 홈쇼핑 사업체 등에서도 게임 패키지 자체를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임법 통과로 반짝였던 스마트폰 산업도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포기로 지금처럼 폐쇄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국내 PC 온라인 게임사들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임 분야에서 손을 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마켓 등이 막혀 한국만 고립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범위한 규제에 집단 반발..여성부는 '모르쇠'>

광범위한 여성가족부의 규제에 문제점은 또 있다. 정작 청소년 보호 목적의 주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에서는 "팔에 종기가 났다고 해서 팔 전체를 잘라버릴 수 있느냐"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최근 한국입법학회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약 95%의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실시되도 인터넷 및 게임을 즐기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90% 가깝게 냈다. 실제로 셧다운제는 주민등록번호만 도용되면 실효성이 사라지는 규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여성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ESA)가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을 우려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2CH 등에서도 한국의 셧다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셧다운제 보다는 게임에 중독된 환자를 치유하는 게임 과몰입 치유센터 건립이 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문방위 소속 김을동 의원은 "게임중독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강제규제 보다는 정부 주도의 예방과 치유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게임법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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