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자라나. 더욱 강력한 셧다운제 발의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16세 미만 셧다운제로 인해 큰 시름에 잠긴 게임업계에 더욱 큰 위기가 닥쳤다.

16세 미만 셧다운제도 실효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6세 연령을 청소년(19세)로 수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수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통참해 28일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먼저 제출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신지호 의원측은 이번 수정안 발의에 대해 현재 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어디에서 16세라는 기준은 없으며, 오히려 16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의 게임 중독이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성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일부 대학생들에게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큼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를 통해 제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