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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들, 문화부에 "우리 목소리 좀 들어라!"

김한준

금일(30),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한 개정안은 업계 관계자들의 아우성으로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아이템거래 사이트 관계자와 아케이드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인 게이머들까지 참석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법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회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물론 자신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정책이 제시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의 패널들의 발언이 나올 때면 일부 참석자가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토론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혼잣말 수준에 그쳐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토론 시간에 다다르자 토론회 분위기는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토로하는 참석자들의 이야기에 문화부 관계자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 했기 때문이다. 격앙된 목소리로 의견을 쏟아내는 참석자들의 모습에 문화부 관계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물론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공청회라는 자리가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분위기는 문화부 관계자에게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불만을 지닌 이들이 모일 것이 뻔한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에 내놓을 수 있는 이렇다 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은 것은 자칫 참석자들에게 성의부족으로 보일 수 있었다.

심지어 이 관계자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막기 위해 게임의 점수를 포함한 결과물을 업주가 보관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업주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 현장에 자리한 아케이드 관계자들의 분노를 키우기도 했다. 이 제도로 인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아케이드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화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실제로 한 아케이드 업계 종사자는 “3년 전부터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문화부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때마다 알았다는 말만 돌아왔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심지어 타 단체에서 아케이드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려고 하자 "이는 문화부 소관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해당 단체의 움직임을 막은 적도 있다. 도대체 정책 결정에 있어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게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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