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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인터넷 산업, 규제는 풀고 컨트롤타워로 정책 일관되게 펼친다"

김형근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터넷 산업의 규제를 풀고 정책을 통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산업 관련 공약을 밝혔다.

문후보는 금일(15일) 오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개최된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국인터넷포럼이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초청 인터넷정책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IT 관련 종사자 및 언론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다음TV팟 등 인터넷 동영상 페이지와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행사에서 문후보는 이번 정부 5년의 인터넷 산업 관련 정책 등으로 인해 비전 있던 인터넷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는 나빠지고 인터넷 검열국가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적으로 인터넷 산업이 과거의 철강 산업과 비교될 정도로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생과 융합 없이 불평등함만이 존재하는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번 정부의 몰이해와 과도한 제도적 압박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인터넷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인터넷 자유 국가 보장' '크라우드 펀딩과 모태펀드 통한 창업자금 조달로 인터넷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 창출'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산업 생태계 구축' '인터넷 정책 사령탑 통한 정책 혼선 최소화'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인터넷 산업 5대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단말기 국제 비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모바일 음성 보이스톡 활성화, 이익 구조 투명화를 통한 합당한 요금제 채택 등으로 일부 기업에 빼앗긴 통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이어 문후보는 한국인터넷포럼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패널,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인 네티즌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이 정부의 낮은 이해와 지나친 규제로 인해 후진했다고 보고 청소년 게임 규제는 셧다운제와 같은 정책이 아닌 가정의 지도에 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됐으며, 패널들과 방청객들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네티즌과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 문후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대표자들을 통한 간접 민주주의가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과 총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국민과 네티즌에 귀를 귀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네티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집해서, 가장 공통 분모가 많은 정책을 집권 직후 국무회의에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발표하는 등 네티즌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임도 함께 밝혔다.

문후보는 이날 마지막 의견 발표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인터넷을 통해 온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라며 "추락한 인터넷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살릴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인터넷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 이런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의 의견을 직접 들을 더 많은 기회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포럼은 추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및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초청하는 인터넷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네티즌 및 업계 관계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http://koi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포럼 인터넷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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