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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아케이드 업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두고 마찰

김한준

정부부처와 게임업계의 대립각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게임이 아닌 아케이드게임 시장의 이야기다.

금일(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는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소속의 아케이드 게임업계 관계자들. 이들이 집회를 실시한 이유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긴급구호 예산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될 상황에 처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자금이 사라지게 된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정부 측에서는 지난 2005년에 아케이드게임과 관련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인 바 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에 아케이드 업계가 들고 일어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확하다. 아케이드업계에서 거둬들인 기금은 아케이드 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와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약 반년만에 수수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금일 실시된 집회에 이어 내일(1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알리는 집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측은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노력이 베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정부 긴급 구호 예산이라는 구실로 변칙사용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으로 사용된다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과 같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케이드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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