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손인춘법' 발의 두고 지스타 불참 검토

국내 게임시장을 향한 거듭된 규제를 두고 게임업계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 / 이하 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새누리당 의원 16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일명 '손인춘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손인춘법'은 지난 1월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주도로 의원입법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말이다. 해당 법안은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과 매출의 1%를 징수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 협회는 해당 법안들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신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이라는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해당 법안의 발의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국내 최대의 게임쇼이자 글로벌 게임전시회로 발돋움한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이다.

업계에서는 협회가 지스타 참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번 법안 발의에 찬성한 17명의 국회의원 중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의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이 사회적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셧다운제 등으로 인해 게임업계가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기에 게임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모두 공감을 했다.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