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게임 산업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규제 제도인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게임 업계에 불고 있는 규제의 바람은 잦을 줄은 모르고 갈 수록 거세어지기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사용에 제약을 두는 수준을 넘어서 게임 자체를 '중독 요소'로 규제하며 산업 자체를 압박하고 있으며, 저마다 듣기에 좋은 명분을 앞세워 각종 기금을 마련하겠다며 게임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일 계산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꺼내들며 다시 한 번 이런 분위기에 부채질에 나서 해당 법안의 통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업계에 다시 한 번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게임 관련 규제로써 논의가 오가고 있는 법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난 1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 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위의 법률안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게임의 경우 제작 및 배급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도록 강제한다.

여기에 기존의 셧다운제도를 확대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에 새누리당 신의진의원 등 14인에 의해 제안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제제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해 중독 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해 중독의 예방, 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난 6월에는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동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칫 무조건 적인 징수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