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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중독물 아니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15만명 돌파

최호경

신의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이 15만 명을 돌파했다.

11월 6일에는 하루 만에 약 5만 명의 인원이 몰려들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앞으로 서명 운동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는 지난달 28일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게임을 포함시킨 것에 반대하며 서명운동(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을 시작했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게임 업계 관계자들 및 게이머들을 시작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까지 이번 게임중독법은 단순히 게임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국내 문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임 콘텐츠 산업을 도박, 마약 등의 중독물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고 창작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1일에 있었던 ‘4대 중독 예방 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라는 이유로 ‘게임은 중독물이다’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었으며, 인터넷 중독 관련 데이터를 게임 산업에 비유하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신의진 의원은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게임이 중독물로 지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 속에 일정 부분의 매출을 중독물 관리 명목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임중독법의 내용과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신의진 의원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신 의원 홈페이지는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몸살을 겪고 있다.

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백재현 의원은 팬들이 그린 이미지가 선정적이라는 근거로 게임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5명이 팀을 이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과몰입이 된다’며 쿨링오프제를 제안하고 기부금을 낼 것을 다그치는 등 콘텐츠의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규제만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의 남경필 협회장은 “게임을 중독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물로 보는 국가는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손꼽아 놓고 지금은 중독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위메이드 등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참가 회원기업들은 홈페이지에 반대 서명운동 링크를 삽입하는 등 이번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게임중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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