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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중독법에 힘 실어준 정신과 의사들, 목적은 재정확충?

조학동

최근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입법화를 '숙원사업'이라 칭하며 의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지난 17일 회원들에게 4대 중독관리법(이하 중독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전달했다. 중독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독법 추진 여론에 힘을 실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안내문의 말미에는 중독법에 명시된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해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관리사업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숙원사업이라는 표현도 담겨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현재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회원이 200명이 넘는 등 큰 학회로 거듭나고 있으나, 재정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10대 이사장 취임사에서 "학회의 재정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중독법 입법화에 정신과 의사들이 대거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게임의 중독 여부를 중시한 것이 아닌, 재정확립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계 의학계에서 게임을 중독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유독 국내 정신과 의사들만 중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31일 열린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는 인천성모병원 기선완 정신과 교수가 "정신과 교수가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업계가 반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로 게임업계에 호통을 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선완 교수는 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이사장이 재정 확립을 목적으로 게임을 중독이라 몰아가기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업계와의 조율을 위해 또 다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번 공청회때는 게임쪽 패널이 단 2명이었고, 기선완 교수가 사회를 맡아 게임쪽 의견을 자르는 등 편파적인 행보가 이어졌다. 새로 열릴 공청회는 진짜 업계의 소리를 듣는 공정한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 게임규제 신의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기선완 정신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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