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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법, 각 계층간-집단간 정면 충돌..'혼란 가중'

조학동

게임규제법이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제 법안은 최근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하게 입법 추진중인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직접 힘을 실어주는 등 입법 여부가 IT업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법안의 요지는 '게임이 중독 물질'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게임이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게임을 정부 마음대로 제단할 수 있으며 광고 및 유통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다른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다 이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독소조항도 이 법안에 들어 있다.

4대중독토론회1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대립은 첨예하다. 앞서 언급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게임은 4대 중독 물질 중 하나"라며 압박수위를 높인 바 있으며, 반대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 대표는 "게임 규제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각 TV 토론 등에서도 양 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부부처들의 정책도 완전히 다르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언급하며 게임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게임을 최고의 진흥사업으로 꼽기도 한다. 새누리당에서 2013년 한 해에만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3개의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따로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게임을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과 함께 5대 킬러콘텐츠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 그 예다.

한 쪽에서는 매출 6%를 기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유통과 광고 등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한 편에서는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규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법안의 근간 중 하나인 '게임중독'에 따른 의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게임은 질병'이라며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영식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 정신의학협회 연차회의'에서는 게임을 정식 질병 명으로 등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의료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충돌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란은 최근 종교계까지 퍼진 상황이다. 지난 4일 7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타 기독교 단체들이 "기공협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가. 또 게임은 중독 물질은 아니다."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각계 각층의 충돌로 게임업계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계속 규제안만 나온다."라며 ""어느쪽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 게임규제 신의진 중독법 4대중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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