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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5년, 정부와 부산의 게임업계 지원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조학동

2014년이 끝나고, 2015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게임업계에서는 악몽같았던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왔다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산업을 바라보는 극명한 입장차 때문인지 혹은 돈을 벌면서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분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몰아쳐온 정부발 규제는 게임업계를 초토화 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결국 게임업계는 대부분의 지표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고, 위기론 속에 뒤늦게 '게임업계를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 게임업계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살리자는 목소리는 목소리로 그칠 수도 있는 법. 게임업계는 크게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바로 정부와 부산시의 약속이다.

정부와 게임업계 칼럼

지난달 중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침체된 게임산업을 살리겠다며 5년간 2천3백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문체부-여가부 상설협의체', '아케이드게임 상생협의체', '온라인-모바일게임 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힘쓰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도에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게임업계 진흥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에도 7대전략 60개 과제를 위한 총 3천50억 원 투자, 게임수출 해외거점 30개소 확충, 2천억 원 규모의 게임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얘기가 발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게임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다. 투자된 자금 규모는 알수 없고, 많은 진흥계획들이 흐지부지 되었으며 계속되는 타 정부 부처의 규제 공습에 문화부는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발표 또한 아주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롭게 게임업계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지만, 게임업계가 침체되고 있는데 대한 비난 회피성 이벤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의 상설협의체다. 게임 탄압의 주체였던 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향후 규제를 조금이라도 일원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보여진다. 여성부 독자적으로 계속 규제책을 남발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금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실날같은 희망을 협의체에서 엿본다.

정부와 게임업계 칼럼

부산시 또한 게임업계에서 지켜봐야할 주요 대상이다. 종전에 게임업계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게임규제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입장 변화에 따른 허언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특히 4년간 업계를 위해 1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게임업계가 꼭 지켜지도록 종용해야 할 일중 하나다. 부산시는 아직까지 1천억 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세부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이런 내역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적어도 '뻔뻔하다'는 이미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을미년 새해. 거세게 몰아치던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주춤하고, PC 온라인 게임시장은 다시 허리를 펴고 있다. 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서비스와 중국을 위시한 해외의 공습 등 국내 게임사들은 올해도 거센 변화 속에서 발버둥쳐야 할 예정이다. 안 그래도 시장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힘든데, 만약 새로운 규제까지 덧붙여진다면 국내 게임사들은 추풍낙엽처럼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 조율 약속과 부산시의 게임업계 진흥 약속 이행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힘들고 축소되어져 가는 국내 게임산업, 약속 이행이 많은 게임업체들의 위태한 목숨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이들은 잊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 게임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폰 게임업계 문체부 부산시 진흥 2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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