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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광고 시행..게임 규제폭탄 '올해도 계속된다'

조학동

건장한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무작정 할머니를 폭행한다.

청년이 게임중독에 빠진 나머지 할머니를 게임 캐릭터로 혼동하고 마구 구타했다는 설정이다. 그리고는 표어가 나온다. "게임중독, 상상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고.

이것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게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지하철 광고다.

게임중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하철 2호선 옥외 광고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 IPTV 등을 통해 4대 중독 광고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릴만한 대표적인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광고를 제작-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임업계, 규제 폭탄 언제까지냐..'한숨'>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게임업계는 연초부터 사업의지가 대폭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게임 규제가 2015년에도 계속된다는 생각에 강한 중압감을 가지며 좌불안석하고 있다.

특히 '게임이 중독물질'인지 전세계에서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앞장서 중독물로 단정짓고 몰아세우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4대 중독 광고 중 게임중독 광고가 상대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꾸며진 것에 대해서도 '표적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중독 보건복지부

이같은 행보에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규제가 계속 되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에서는 '게임을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지정해 맹공격해왔다. 지난해 10월7일 국회에서 전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은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라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신의진 의원 도 여성부 산하의 게임중독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독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에 충격을 줬다.

또한 게임업계의 수입 일부를 청소년보호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손인춘 법' 등 대표적인 규제가 연거푸 게임업계를 강타하기도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측은 광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중독 증상을 묘사한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게임의 중독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본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2015년에도 정부의 규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얼마전 진흥책을 내놓았지만, 규제에 앞장서는 타 부서와의 협의를 우선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규제, 게임업계 지표 '수직 하락'>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게임산업은 수직 하락하고 있다. 2015년 또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게임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9조719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10%씩 성장하던 사실과 비교해볼때 충격적인 결과다. 그중에서도 규제의 주요 대상인 온라인 게임 분야는 19.6%나 감소해 규제의 영향이 산업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 자본잠식 텐센트

갈수록 빡빡해지는 사업 여건 속에 국내 게임사들은 대거 해외 자본에 몸을 맡기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텐센트 등 중국 자본이 이미 국내 게임사들의 30% 이상을 잠식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기에 게임 사업을 장려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독일,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려는 게임 개발사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규제를 할 때가 아니다. 이미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모바일 게임 1위는 핀란드, PC 게임 1위는 중국이다."라며 "게임산업을 계속 압박하다보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3조원이 넘는 수출 실적도 옛말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광고 게임중독 규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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