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게임등급 분류는 경직되어 있다” 3인의 전문가 게임물등급분류개선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펼쳐

금일(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게임물등급분류개선 토론회’에서는 게임전문가 3인이 직접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지정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와 게임평론가 ‘김상우’ 그리고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수십 명의 게임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에게 게임업계의 이해를 담은 혁신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먼저 강태욱 변호사는 정부에서 진행한 모바일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매우 시기적절 했고,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플랫폼인 스마트TV와 버추얼리얼리티(이하 VR)용 게임에도 이 같은 자체등급분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세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등급분류제가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현재 적용되는 모바일 게임의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공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스마트TV나 VR용 게임에 유효적절하게 변형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내용 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강변호사는 일부 게임에서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결제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확률형 아이템의 수치를 공개하는 법안에서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머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를 바로잡는 것은 좋으나 이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등급분류에 새로운 조항을 넣는 것은 결국 콘텐츠 규제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자율등급분류 시스템의 강화와 규제 기관의 사후 규제 형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의 게임등급분류에 대한 쓴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김상우 게임 비평가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의 강국으로 자리잡아 왔고, 해외 게이머들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어진 과도한 게임규제 때문에 이미 한국 정부는 해외 게이머들의 웃음 거리가 된지 오래이며, 한국의 게임에 대한 규제는 산업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블리자드의 하스스톤, 벨브의 도타2를 예로 들며, 이들 게임은 꾸준히 쌓아온 방대한 세계관 그리고 직접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게이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게임은 이미 하나의 ‘세계’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실제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행 민간게임등급기관은 예산과 인력만 넘겼을 뿐, 민간의 탈을 쓴 정부 기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시민에 의한 시민의 결정이라는 민간의 의의는 현행 등급체계에서 유명무실하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김종일 이사는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의 경우 TV로 청소년유해매체를 방영하지만 어떠한 인증수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TV가 인증 수단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이 이러한 유해매체를 봤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 연령 인증 방식이 보다 완화되고, 부모들이 보다 간편하게 청소년들을 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의 인정, 콘텐츠의 중립성 확보, 동일 콘텐츠 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새로운 심의정책과 기준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로운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며, 콘텐츠제공자에게는 기회의 장이다.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볼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자신의 의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