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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위원장의 '4대 게임농단 세력' 지목에 당사자들 반발..'반드시 책임물을것'

조학동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4대 게임농단 세력을 특정하면서 게임업계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지목받은 당사자들은 일제히 이를 반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신임 위원장

여명숙 게관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정무수석과 그 친인척인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 데일리 게임 등의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리고 김정태 교수 등을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이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교묘히 방해하며 게임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더했다.

하지만 전 정무수석과 윤문용 정책국장 등 당사자들은 이같은 여 위원장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윤 국장과는 친인척이 아니며, 윤 국장이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주장해왔고 별도 언급된 김 교수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국감장에서 언급한 여 위원장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도 "2016년 6월부터 개인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해왔으며 전 정무수석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다."라며 "평소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힘써왔는데다, 여 위원장과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책 방해를 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김정필 교수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이 홍성일뿐 학교도 다르고 전병헌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를 포함한 게임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여명숙 위원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게임업계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친인척 관계나 언론사 재직 경력 등은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국정감사에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 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떠나 반드시 이슈를 일으켜야만 하는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다음은 윤문용 정책국장의 발표 전문

<전문>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입니다.
항상 정책적인 자료를 배포하다, 오늘은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31일(화) 새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제 실명을 거론하며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임에도, 일부 기사화 되는 등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저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된 2016년 6월부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의 활동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친인척 관계 또한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제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고 농단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녹소연 ICT 정책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규제 강화를 지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하여, 20대 국회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를 위해 지속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아섰다는 것은 정말 아무 근거없는 발언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개적인 반대 성명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셋째, 2011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저는 데일리게임, 데일리이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여 위원은 2년 7개월 전에 게관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해를 한다거나 막아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5월까지 저는 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고 그 이후로는 시민단체 활동만을 해왔는데, 제가 박근혜 정권 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 국정감사 전병헌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게임농단 4대세력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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