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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소통 간담회, "업계 파장크지 않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고민중"

조학동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블록체인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31일 서울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진행된 소통 간담회에서, 게임위 이재홍 원장을 비롯한 운영진들은 '난제'라고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게임위

먼저 게임위 측은 확률형 아이템에 일괄적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부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청소년 보호를 테마로 연구 용역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시장에서 파장이 적은 방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각 계 전문가를 포함한 회의그룹을 구성하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건 명확하다."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규제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힘들게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만큼 결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규제로 몰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당부했다.

게임위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와 관련되어 게임위 측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표현했다. 게임위 측은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나 성인의 자율성 강조 측면을 봐도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완화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의 입장이 있고 주무부처들 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이 좁혀졌을때 한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게임위 측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 빅 데이터와 연계되어 큰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게임 내 가상화폐로 연계되면 사행성에 대한 우려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국회 및 학술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위 측은 WHO(국제 보건기구)의 질병 코드 등록과 관련해서는 국내 게임산업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기존의 8팀제를 3부 9팀제로 재편했다. 정책과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기획부' 내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을 신설했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게임물관리부'로 통합했다. 자율지원부를 별도 편성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안정적 운영을 꾀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환경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위원회가 조직개편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 간담회 확률형아이템 게임물등급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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