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게임 중독 발언 '규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규탄했다.

공대위는 "그간 강력히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확연히 드러났으며,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대위의 전문이다.

‘게임이용장애’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한 신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규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이 발언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그 동안 우려하고, 또 강력히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확연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WHO와 질병코드 추진 일부 세력은 게임을 중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게임 이용자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주장하는 세력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미리 속에는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2월 4대중독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며 패널들이 게임을 4대 중독 카테고리에 넣는 것에 반대하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대응했던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인보사 사태’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

2019년 5월 31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