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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 측 간담회 개최

조광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일(19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대측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의체는 앞서 11월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일 진행된 반대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했다.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게임학계),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산업계),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의료계),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조계),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심리학계)이 참여했다.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반대 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금일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고, 2차례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앞으로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도 공동 의장을 맡는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WHO ICD-11 소개

: 게임이용장애 국무조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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