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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업계에 횡행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환불 문제가 국내 게임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18일 서울 강남구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은 중소 게임업계 공정 환경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면서 '악의적인 환불 문제가 해결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규 부회장은 "

  • 구글코리아 이정운 변호사 "개정된 게임법,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필요성 있어"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합리적으로 규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구글코리아의 이정운 변호사가 게임 규제에 합리적인 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넥슨아레나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정운 변호사는 "게임산업에 규제가 참 많다."며 "현실에 규제가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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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름부터 진흥법에서 산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2월18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넥슨아레나에서 진행된 게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명 변경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