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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쿨링오프제 제외'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업계에서 우려하던 쿨링오프제는 제외됐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그 와중에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2월7일 박보환 의원을 중심으로

  • [뉴스] ‘나는 게임이다’, 게임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토론 실시

    지난 15일, 청소년과 게임문화의 상관관계를 논했던 게임문화재단이 이번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게임문화재단은 금일(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나는 게임이다’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게임의 의미와 가치를 사회문화적 접근, 매체적 접근, 교육공학적 접근, 문화정책적 접근 등의 방식을 통해 재조명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 [뉴스] [칼럼] 정부-학계-시민단체, 게임문제 해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 내딛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청소년 게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5일 종로 프레스클럽에서는 ‘학교폭력과 게임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정부의 다양한 게임 규제법과 쿨링오프제 등 게임과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각종 규제정책은

  • [뉴스] 게임규제법 ‘쿨링오프제’ 사실상 입법 무산

    게임이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쿨링오프제의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7일 박보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국회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함께 게임을 두 시간 이용하면 10분을 이용할 수 없는 ‘쿨링오프제’를 발의했다. 쿨링오프제는 ‘초/중등학생의

  • [뉴스] ‘전방위 압박받는 게임 콘텐츠’ 2012년 국내 시장 전망은?

    부정적 분위기 속 산업적 위축 가능성. 스마트폰 시장은 맑음

  • [뉴스] 게임을 향한 과학적 비난? "그거 근거는 있는거야?"

    '게임을 하면 뇌가 짐승처럼 변한다', '게임을 하는 이의 뇌는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 '게임이 학교폭력을 부른다'. 최근 게임을 향한 언론의 비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들은 언급한 예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들 사례를 뒷받침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 [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규제는 주류문화를 부정하는 처사"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금일(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학교폭력의 근원을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폭력성과 게임의 상호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 [뉴스] [게임규제논란 ⑥] 게임기금, '달콤한 유혹'에 빠진 정부의 정책

    흔히 게임산업을 보고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한다. 경쟁이 심화되어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성공하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한 게임이 인기를 얻어 상장한 게임 기업들의 면모만 봐도 다른 산업과 게임산업은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산업은 사실상 게임산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또 10

  • [뉴스] [게임규제논란 ⑤] 게임 탓 하는 정부,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일제히 게임에 대한 비판적인시선을 보내며 게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이들 부처의 행보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 목표는 명확하다. 현재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게임 탓으로 간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 [뉴스] [게임규제논란 ④]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 주무부처 문화부의 책임 크다

    신데렐라법(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도, 쿨링오프제 등 그 이름도 쉽지 않은 각종 게임 규제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신데렐라법은 여성가족부,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을 제정했으며, 그리고 쿨링오프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 게임 콘텐츠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 [뉴스] [게임규제논란 ③] 각 부처들 만드는 게임 기금에 네티즌들 ‘속 보인다’ 눈총

    “겉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돈 이야기네요. 그렇게 나쁘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아야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왜 엄한 게임 기금 만들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소리만 하는 걸까요? 속이 보여도 너무 빤해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각

  • [뉴스] [게임규제논란 ②] 문제 많다던 게임, 왜 서로 관리하겠다고 난리

    왜 한국에서는 닌텐도 같은 것을 못만드냐고 질책하면서 지원하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게임 산업을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규제에 나섰다.해외에서는 정식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게임이 청소년들의 뇌를 폭력적으로 만들어 학교 폭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DHD 증후군(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 [뉴스] [게임규제논란 ①] 게임이 만악의 근원? 정부부처 책임전가 ‘도 넘었다’

    교과부 책임전가에 여론 반발.. 게임 3중규제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