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업계 차원에서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 시행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남경필)는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큰 틀의 개편을 마련했다고 금일(31일) 밝혔다.

먼저 기존 월 30만원으로 선정했던 결제한도에 이어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한다. 자율 규제로 게임이용의 금액뿐만 아니라 게임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둠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중 잠금 장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드 머니와 베팅 횟수를 축소해 왔던 기존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 상대방과 게임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맞포커’를 폐지하고 ‘랜덤 매칭’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본인 인증이 더욱 강화되며 이 조치를 통해 웹보드게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불법 환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율 규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감독기구를 발족한다. 자율기구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자율 규제 시행 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 규제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율 기구는 불법 환전에 대한 신고 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 해결 기능도 맡는 등 웹보드게임의 포괄적인 사후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회사들은 이 같은 세 가지 자율규제 방향에 입각해 다음달부터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동시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직접 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 효과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이나 행정 규제 보다 유연한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며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