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로만 창조경제, 게임 규제 심각' 국감 지적

박근혜 정부가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주요 정부 부처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 대신 규제로 일관하면서 정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대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화 융성을 강조하며 게임을 킬러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정책 추진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97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폭력만화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만화산업만 고사시키고 학교폭력은 그대로 만연한 바 있는데, 지금의 정부 규제는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도 규제되어야 한다"며,"규제가 필요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중국의 저작권 침해나 부당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