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4대 중독법 반대 말라', 관련 부처 입막음 나서나?

신의진법, 4대 중독법으로 알려진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국무총리실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음이 최근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한 방송에서 "국무총리실서 정부 각 부처에 이 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뉴스를 공개하며 밝혀진 것이다.

해당 방송은 이런 지시의 이유에 대해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 지원하고 나선 해당 법안을 반대할 경우, 정부 부처가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져 '당정청 불협화음'이라는 후폭풍이 오게될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세계를 제패한 게임을 창조 경제의 대표 사례로 삼아 4대 중독법에서 빼내기 위해 노력하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커졌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국무총리실의 움직임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최고의 핵심가치인 '창조 경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만큼 올바르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에서는 창조 경제의 핵심 콘텐츠라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던 정부가 뒤에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이런 지시 사항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국무총리실이 청와대와 맞서려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