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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연타석 규제..국내 게임시장은 이미 '외산 게임천국'

조학동

<<과거에 정부는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만화를 지목했다. 만화에 대한 대규모 규제가 이어졌고, 국내 만화 시장은 초토화됐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않고 더 심해졌으며, 국내 업체들이 빠진 빈 자리는 외색이 짙고 자극적인 외산 만화들로 채워졌다.>>

최근 게임을 목죄는 악성 규제가 계속되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만화처럼 멸종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는 정부의 '범인지목 식' 규제 남발이 문화 콘텐츠를 사멸의 길로 몰아가고 외국 기업들의 진출을 돕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다.


<규제.. 또 규제. 게임산업 초토화 '전조'>

현재 국회에는 신의진-박성호-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 규제 법안 3개가 동시에 표류중인 상황이다.

표류중인 법들은 모두 게임을 중독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매출을 일정부분 징수한다거나, 광고 및 유통 판매를 제한하는 등 규제성을 짙게 내포하고 있다.

게임 규제법

대표적인 규제법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안에는 정부 마음대로 게임을 제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광고 및 유통 또한 제한되며, 심지어 다른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다 이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독소조항도 들어 있다.

신의진 의원 측에서는 "규제가 아니다. 중독 예방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십~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운영 자금도 게임업계에 부담시킬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 박성호 의원의 '콘텐츠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은 게임업계 매출의 5%를 징수하는 것으로,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출의 1%를 징수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사들의 금전적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될 전망이다.


<규제 여파..국내 게임시장 '외산 게임 잔치'>

국내 게임시장은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셧다운제' 규제로 인해 각종 수치가 급락했다. 셧다운제 직후부터 성장률이 8% 대로 급락했고, 진작 게임의 등급분류 수도 1/3 토막났다. 이번에 3가지 규제법이 발의된 후에는 주요 게임업계 시가총액 중 2천2백억 원이 증발하는 등 이미 게임업계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게임순위

반대로 정치권에서 국내 게임사들을 목죄는 동안 외산 게임들은 신이 났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외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는 2013년 11월 2주차를 기준으로 69주째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점유율은 40%에 이른다. 2위인 '피파온라인3'도 순수 국산 게임이 아니다. 상위 10위권 내에 4개의 외산 게임이 포진되어 있으며, 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란 자존심은 사라진지 오래다.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도 매출 순위 50위권 내에 외산 게임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국, 북미 등 기라성 같은 게임사들이 차곡차곡 상위 순위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막을 내린 게임쇼 지스타2013은 국내 업체의 참여가 줄고 외산 게임으로 가득차 '외산 게임잔치'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게임시장이 더욱 초토화될 것이며, 외산 게임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규제 보다는 육성으로 초점을 맞추되, 부작용을 줄여가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규제는 산업만 죽이고 아무 실효도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규제만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국내 게임산업을 초토화시키면 외산 게임이 그 틈을 메우게 될 텐데, 그때가서 산업을 망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고 반문했다.

: 게임규제 박성호 신의진 손인춘 외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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