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 이하 게임위)는 금일(2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도 1분기 게임산업 현황 및 게임위 업무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3년 12월 출범한 이후 게임위는 지난 1분기 동안 총 404건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 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7.7% 증가한 수치이며 부산이전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처리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등급분류회의 정례개최 및 게임물 검토단의 일정관리 노력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게임위는 전했다.

더불어 지난 2월 24일 진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웹보드 게임물 전담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법준수율 90.6%를 달성한 것과 함께 총 64개 웹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 실시 이후 미 이행 한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게임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및 목표에 대한 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게임위는 심의기관을 넘어 게임의 트랜드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소통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게등위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대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하며, 최근 불고 있는 게임관련 이슈 등을 전문 조사관을 통해 파악하고,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사행성 게임 및 유해 게임 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등급분류 기준정비 위원회를 정비해 최근 게임의 흐름을 파악하고 날로 지능적으로 바뀌는 불법 게임 산업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자율 심사 기관과 게임업체자율 심의 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준을 일관화 할 수 있는 ‘원콜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등급분류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포럼, 등급문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산업 감시를 운영하고, 사행행위 차단방법 연구 및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합의제를 구성 및 운영하여 게임물 전문 감정기관으로써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게임위의 설기환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산업 종사자 및 학회 사람들을 모아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며,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게임물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새로운 소통과 게임을 관리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전환하여 게임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서비스에 입각한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위는 게임 사회문화의 근저에서 활약해 게임 산업이 사회에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게임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다음은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이다.

Q: 네오위즈게임즈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A: 소송 건에 대한 것은 약 한달 정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접수 한 뒤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잇다.

Q: 오픈마켓의 게임 분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게임법이 만들어지고 수선될 때 까지만 해도 오픈마켓에 대한 비중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게임 산업에 모바일이 중심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민간 자율 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업체들도 분류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Q: 게임위의 조사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수준의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A: 게임위의 조사팀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팀으로 나뉘어 있다. 게임위는 게임에 대한 서비스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게임을 조사하고 유해성을 판단해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지는 않으며 경찰과 여러 기관과 합동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등위가 경찰과 함께 게임장을 방문해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 그쳤다면, 게임위는 경찰과 별개로 PC방 및 게임장을 드나들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PC, 비디오, 모바일, 아케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민간기구가 심의을 맡을 예정이다. 이 민간기구가 원활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등급 서비스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Q: 게등위시절 아케이드 게임 거부율이 높았다. 게임위의 아케이드 게임 거부율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A: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 및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현재 게임위는 거부를 하기 보다는 유해성 및 사행성 우려에 대한 수정 보안 권유를 하여 자체적인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Q: 모바일 고포류 게임의 유료화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A: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모바일로 등장하는 고포류가 모바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바일게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으며, 웹보드 시행령 이후 게이머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끝난 이후 모바일의 정책 방향이 나오지 것 같다.

Q: 올해 말부터 NHN 엔터가 해외 카지노 산업에 뛰어든다. 국내 게이머들의 우회접속에 대한 생각은?
A: 사행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위의 관활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제제는 사행위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협조를 요한다면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