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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위기보고서] 불합리한 세금 문제, 글로벌 진출하는 게임사들 '한숨'

조학동

[지난해에 본지에서는 50부에 이르는 장기 기획 '대한민국 게임산업 위기보고서 : 그래도 희망은 있다'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왔다. 이후에도 본지에서는 한국 게임사들의 위기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임산업 위기보고서'를 비정기 연재하기로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예산 2천3백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진흥 계획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게임업계에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또 최근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중소 게임기업과 직접 만나는 등 전체적인 행보를 봐도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노선이 조금은 진흥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하지만 이러한 진흥 사업과 함께 교차 진행되어야 할 해결 과제들이 수두룩 한 것이 현실이다. 2014년을 화려하게 수놓은 각종 게임 규제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게임 수출을 직접적으로 막는 세금 문제 등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은 국내 게임 및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수출에 따른 이중 과세 문제다.

문제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기획재정부는 이 시행령에 해외 유통사가 콘텐츠를 판매한 비용 전체가 아닌 개발사에 배분한 수출 대금만을 국내 매출로 규정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시행령 이후 국내 수출업자들은 콘텐츠를 판 후 해외 유통사가 낸 세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20~30%의 배분금에 대한 세금만 인정받아 한국에서 또 세금 부담을 안아야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문화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2013년부터 20~30%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 업체들이 5조원 넘게 해외 수출을 하면서 5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유통사의 배분금인 1천억~1천5백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고스란히 업계의 피해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수출이 3조가 넘는 게임산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문화콘텐츠 수출 규모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글로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며 게임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게임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꾸준히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도 게임기업들이 직접 건의를 올렸지만 역시나 해결책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앱스토어

문제는 또 있다. 최근 정부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이들 해외 오픈마켓들이 국내 시장에서 적어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내면서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기에 제재된 사항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면서 외국 기업들만 우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만, 반대로 해외로 게임이나 앱을 개발한 개발사들이 해외에서 10%의 소비세를 낸 후 국내에서도 또 10%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논란 속에 정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기로 하는 등 어정쩡하게 봉합한 상황이며, 이건은 여전히 국내 게임업계에게 문제의 여지를 담은 건으로 남겨져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보통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에 국내에서 세금을 또 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 때문에 취지가 무색해졌다."라며 "콘텐츠 수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니 만큼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글로벌 게임산업 대한민국 위기보고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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