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 이하 협회)가 금일(8일) 판교 공공지원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이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아이템 구매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협회가 추진하는 자율규제의 방향은 크게 사업자에 적용되는 자율규제 방안과 협회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사후관리 부분으로 나뉜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자율규제 방안은 청소년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하 확률형 아이템)' 구간별 확률 수치 공개와, 청소년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유료 인챈트'와 관련한 경고 문구 게시가 핵심이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기구 상시운영, 인증제도 시행으로 자율규제 방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등급의 게임은 온라인게임 기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등급의 게임이다. 모바일게임은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국내법을 따르기에 온라인게임의 적용 등급과 같다. 해외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각각 3, 7, 12 등급과 4+, 9+, 12+ 등급이다. 만약 구글 플레이의 등급과 애플 앱스토어의 등급이 달라 청소년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뉘는 경우에는 한 플랫폼에서 게임의 등급이 자율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면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자율규제의 적용 대상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이다. 캐시가 아닌 게임 머니를 이용한 무료 아이템이나, 확률형 무료 아이템, 명확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확정형 유료 아이템은 제외된다. 즉 1차 결제 행위를 통해 획득하는 재화인 캐시를 이용한 확률형 아이템에만 적용 되는 것이다. 단,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혼합형 또는 확장형 아이템의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한되면 자율규제 적용대상이다.

캐릭터를 비롯해 무기 및 방어구, 카드 등 아이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인챈트(강화) 행위에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 인챈트의 경우 강화, 진화, 조합 및 합성 등이 존재하며, 인챈트 유형 중 자율규제 적용범위는 캐시 또는 캐시 아이템이 사용되고, 확률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다. 이 역시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게임 머니나 아이템, 확률이 100%인 고정형 인챈트의 경우에도 자율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확률형 인챈트에 대한 자율규제의 자세한 적용 방식의 예시도 현장에서 공개됐다.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사는 게임 대표 홈페이지나 게임 내 캐시샵, 상점, 게시판, 블로그, 아이템 구매창 등 구간별 확률 공개 장소를 취사선택해 공개하면 된다. 아이템 구간별 확률 공개도 구간별 아이템 획득 확률 합산 공개나 구간별 획득 확률 최소 및 최대값 공개, 획득확률 공개 후 개별 아이템 확률 구간을 표기하는 등 각 사 게임 시스템 및 유형별 특성에 맞춰 적용하면 된다.

유료 확률형 인챈트의 경우에는 인챈트와 관련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경고 문구를 게임 내에 자율적으로 게시하면 된다. 재료 아이템 또는 주재료의 소멸, 이용자의 의사 재확인, 인챈드 가능성 공지, 인챈트 예상 공지 결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게임이 갖는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먼저 오는 7월 협회 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 게임은 청소년이용가 게임 중 온라인게임은 게임트릭스 상위 200위 내 게임, 모바일게임은 각 오픈마켓별 매출 순위 500위 내 게임이다. 평가는 자율규제 준수 모니터링 평가표를 마련해 진행한다. 협회는 자율규제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권고를 통해 자율규제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또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도입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인증제도는 인증 심사를 진행해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및 사용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협회 회원사의 경우 인증비는 무료다. 인증 기간은 부여일로부터 1년이면 인증기간 경과 시 재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협회는 이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올해 게임업계 자율규제 및 준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자율규제 준수 사업자를 확대, 최종적으로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적용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한편, 협회는 금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사들이나 사업자들이 요청을 준다면 직접 찾아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반대로 협회에 문의를 주거나 방문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에서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요즘 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이 생존의 문제를 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지만 자율규제로 가야한다는 인식 재고가 필요한 시점도 지금"이라며, "법적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이끌어내고 법적규제도 자율규제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