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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확대해야 vs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찬반 여론 팽팽'

조영준

[게임동아 조영준 기자] 금일(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이어져 확연한 온도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당의 이동섭 의원이 주최한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황성기 교수와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의 유창석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의 유병준 교수,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정책국장,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최성희 과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확률형 아이템 법률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전경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 게임 과금 요소의 발전 과정 그리고 게이머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분석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강화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에 대한 팽팽한 찬반 의견이 오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서울대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금일 열린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 것은 서울대 경영대학의 유병준 교수였다. 유교수는 과거 부분유료화 방식을 통해 한국 게임산업이 세계 게임 시장의 유료 콘텐츠 구조에 새 바람을 일으켰듯이 일본에서 완성된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은 새로운 플랫폼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유료 콘텐츠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도입은 90% 이상의 게이머들이 무료 게이머인 게임 구조상 유료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이 게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과금 게이머와 무과금 게이머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 유료화의 단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과 함께 게임사들은 지속적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확률의 밸런싱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몇몇 게이머들이 이를 '확률 조작'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생각이 너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

"소비자를 외면하고 확률을 조작하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으며, 게임 회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게이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게임은 언제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 분야이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은 기업의 영업 비밀 중 하나인데, 이 시스템을 사행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방식"이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유창석 교수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의 유창석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은 2004년 넥슨 재팬에서 처음 공개된 시스템으로, 일본은 이미 40~50년간 확률성 경품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자리잡은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심리학적인 연구가 반영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유교수는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부작용에만 집중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자칫 새로운 게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같은 사안은 법안의 설립의도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황성기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과소비 억제', '사행성', '게이머의 알권리'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법률적인 측면에서 설명했다.

황교수는 게임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게임의 질과 게이머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규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게임업계는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충분히 상당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음료수의 주요 성분은 공개되지만, 이를 조합하는 법과 가격 체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듯이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것은 게임사의 영업 비밀으로 분류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소비자 즉 게임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 공개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현재 게임업계는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규정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정책국장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게임사의 행보에 게이머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가 국내 주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 1천여 명의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무려 90.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불확실성에 따른 사행성 심화', '확률 조작 우려' 등이 꼽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업계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94.2%에 이르렀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직접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게이머들은 게임사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해주고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최성희 과장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최성희 과장은 현재에도 콘텐츠 분쟁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게이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과장은 게이머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많으며, 2015년 7월부터 게임사들이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콘진원에서 자체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67%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등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게임은 상화작용을 하며 발전된 역사가 있으며, 게임사들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이머들이 피드백을 받아들여 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해야 할 듯하다"고 자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의원 확률형아이템 더불어민주당 게임이용자의알권리보호를위한토론회 노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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