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확률형 아이템 법안에 각계각층의 이야기 담을 것"

[게임동아 조영준 기자] 금일(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당의 이동섭 의원이 주최한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황성기 교수와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의 유창석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의 유병준 교수,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정책국장,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최성희 과장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확률형 아이템 법률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내수 시장 규모는 10조원 규모, 해외 3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9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의원은 "다만 이 같은 게임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도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게이머들의 입장에서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불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며, 게임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측면을 모두 수렴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당의 이동섭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이 한 때 세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현재는 게임뿐 아니라 e스포츠 분야에서도 중국 추월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도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업체들의 '현질 유도' 위주의 운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의원은 "현재 업계의 자율규제는 게이머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확률형 아이템을 법안으로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심사할 법안소위원회로써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신중하게 청취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