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발표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K-iDEA가 금일(15)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금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하고 자율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 위촉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국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는 물론 김병관 의원, 노웅래 의원 등 다수의 정계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장에서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확률형 아이템 정책협의체 경과 및 결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등이 소개됐다.

협회는 금일 강령 선포에 앞서 앞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한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썼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협의의 운영경과 발표를 진행하며,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 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사항 신철,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규제 개선안도 소개됐다. 먼저 자율규제 적용대상이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에서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이용등급 기준도 청소년이용가에서 전 이용등급으로 확장됐으나 차기 평가까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은 유예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업자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료캐시 포함, 꽝,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등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준수 사항도 마련했다. 1회 또는 10회 구매 가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게임은 자율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게이머들에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확률 공개 방식도 개선한다. 크게 개별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과 전설. 고급, 중급 등 등급별 구성비율 공개 방식 등이 마련됐다. 개별 확률 공개 방식의 경우 A라는 아이템의 확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등급별 구성 비율을 공개할 경우 등급별 합계를 100%로 하는 합산 확률을 공개하거나 최대와 최소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추가 조치가 포함된다.

추가조치의 목적은 수 차례 결제를 진행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원치 못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아 도입한 것이다. 게임사는 일정 구매 회수나 금액 도달 시 희귀 아이템 등을 게이머에게 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게임 내에서 등급이 높은 희귀 아이템에 대한 구성 비율과 출현 개수도 공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기 달랐던 확률 정보 공개처가 게임 내 등 공개로 통합되며,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현장에서는 평가위원 6명의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이행현황 감독 및 개선을 목표로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율규제 인증제도 운영, 이용자 만족도 동향 분석 정기적 자율규제 보고서, 자율규제 재평가를 통한 범위 및 내용 결정, 미준수 업체에 대한 권고 및 공표를 비롯한 사후조치 등이다.

협회는 금일 선포식 이후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며, 참여사 대상 설명회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선포와 자율규제 개선안 마련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한층 더 게이머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개선안으로 이용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