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도 면세혜택 주고, 면세액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내야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위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업계처럼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면세액을 구글, 카카오 등 마켓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대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서울 디캠프에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게임/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가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은 발제를 통해 게임산업도 출판산업처럼 면세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보좌역은 현재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충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국내 게임 산업 위기의 진짜 얼굴인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게임산업진흥 예산의 대폭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국고에서의 증액은 한계가 분명해 다른 방식의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종 이용자인 게이머에게 제공되는 게임상품에 출판업계처럼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면세 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을 마켓 사업자, 게임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퍼블리셔에게 대리 징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히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게임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더했다. 이를 통해 연간 3~4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승훈 보좌역은 "마켓,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대리징수해 확보한 게임산업진흥기금은 중소게임사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여정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에 투자해 중소게임사 중심의 게임산업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는 왜곡된 게임매출의 분배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