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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조광민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과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의장 황성기, 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이하 GSOK)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 깃발을 올렸다. 독립성을 확보한 기구의 등장으로 게임 자율규제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출범식

초대 의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맡았다. GSOK의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외부전문가로 4인과 업계 관계자 4인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서태건 교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공정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넥슨 김정욱 부사장,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이 이사로 참여했다. 감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맡는다.

GSOK는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사업의 고도화, 이용자와 정부, 사업자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자율규제평가위원회 등 자율규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맡는다. 자율규제평가원회를 개최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준수 결과 발표, 자율규제의 고도화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울러 국제 자율규제기구와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기구의 목적과 관련한 서적 또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출판, 기타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진행한다.

기구 설립과 관련한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일정상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출범식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단순하게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되돌리기 힘들다. 지금도 규제를 해야 한다. 자율로 해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가 있다. 게임은 정부가 법적 규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도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빠른 시점이다. 게임은 문화산업이자 놀이다.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게이머들과 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게임위도 건전한 게임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출범식

초대의장을 맡은 황성기 의장은 취임사와 취임 선언을 통해 "정책자율기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게임이용자의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과 게임 진흥의 정책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게임에 대한 신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자율규제평가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위원장은 황성기 의장이 겸임하며,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 등 위원의 위촉식도 진행됐다.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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