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가 앞장서서 게임 탄압! '게임 디톡스 사업'을 경계해야할 이유

지난 2014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게임 규제와 탄압을 위해 5개 정부 부처가 20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죠. 바로 '게임 디톡스 사업' 입니다.

지난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게임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목적 하에 직접 수행 과제를 정해 각 부처에 할당했는데요, 문제는 이 게임 디톡스 사업 내에 게임을 행위 중독을 넘어선, 담배나 술, 마약 등과 같은 물질 중독으로 분류하겠다는 시도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게임 디톡스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연구 중 하나인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발생기전 및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코호트연구'는 당초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0.017%만을 대상으로 해서 신뢰성 논란이 일었죠.

또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통합 바이오마커 발굴 및 예측 모델 개발’은 피를 채취해서 게임중독을 판별한다는 황당한 내용으로 비웃음을 샀습니다.

심지어 각종 연구 결과가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을 연구 목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더군요. 적당히 내용을 섞어서 결과적으로 '게임이 대단히 나쁜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작했던 겁니다.

문제는 향후 국내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결정에 이 '게임 디톡스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게임회사들이 적당히 돈 좀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이 되면, 이제 게이머분들도 게임 좀 열심히 하면 '환자'로 분류되어서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야되는 거죠.

또 최근 이 게임 디톡스 사업을 추진했던 주요 세력들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슈로군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게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내레이션 : 조영준 기자, 편집자 : 김경미 (km@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