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패싱하는 게임 산업 "북미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 게임 산업이 배제되며 '게임 산업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북미 지역 게임 지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최근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지난 8월 10일 디지털 게임 제작과 관련된 제작 비용 상쇄를 위해 약 25% 달하는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총 제작 비용이 최소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게임 미디어 제작에 참여한 기업에 세금 공제가 지원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진행되는 게임 프로젝트의 경우 개당 최대 400만 달러(53억 원)에 달하는 '적격 비용'이 세금 공제에 포함된다. 다만 뉴욕시의 세금 공제는 뉴욕 지역에서 제작 및 서비스 총생산이 75%가 발생한 게임에만 해당된다.

뉴욕주는 이번 규정의 경우 디지털 게임 개발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텍스트, 오디오, 그래픽 및 이와 유사한 게임 관련 자산을 개발하는 회사가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 뉴욕주의 긴급 규정과 별개로 미국은 게임 제작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주만 무려 22개 주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 역시 지난 17일(한국 시각) 'Creative Export Canada'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국 29개 기업 조직에 총 1,120만 달러(한화 약 114억 5,0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진행된 'Creative Export Canada'는 캐나다의 수출 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표로 게임 개발 스타트업 기업이 대거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기존 선정된 기업 역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중심의 게임 지원 정책이 잇따라 가동되고 있지만, 2021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 135억 7,825만 달러 중 무려 69.5%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정부의 외면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첫 대통령 현안 보고서에 게임 관련 언급은 '영화, 게임, 웹툰, 음악, 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 단 한 줄만 언급되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8일 국회 보고를 통해 한류의 주요 성과로 게임을 언급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P2E 및 NFT 법안 등 주요 사안은 빠져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