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이용자 소통' 늘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가 11월 10일 충정로 서울 수도권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을 담은 '게임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 구축 2)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3) 직권 등급 재분류 모니터링 및 게임위 전문성 강화 4) 민원 서비스 개선이라는 4가지를 축으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그동안 게임위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용자의 시각에서도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라며 이번 기자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위, '게임 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먼저 게임위는 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그 첫 시작으로 개발자, 유튜버 등 다양한 게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소통 그룹을 만들 예정이며, 이용자들과의 모임도 분기 단위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시민 참여 혁신단을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소통을 확대해 정례화할 예정이며, 온라인 민원이나 위원회 정책적 제안은 별도 채널을 분리하여 온라인 이용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각 등급 내 선정성 기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현재 게임위는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심사 시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오명과 함께 투명성 부족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행성, 아케이드 같은 음지의 게임들을 주로 등급 분류하다 보니 폐쇄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등급 분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연령대 15세와 청불의 경계나 전체 이용자와 12세의 경계에 놓인 게임들로, 게임위에서는 이런 게임들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또 등급 분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다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으로 타 기관의 사례나 유사한 기관들의 회의록 공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자, 개발자, 유튜버 등의 게임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모의 등급 분류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직권 등급 재분류 모니터링 및 전문성 강화

심의를 위한 분과 위원회도 게임 전문가 2명을 더해 5명 체제로 전환된다. 또 등급 분류 회의록도 작성하고,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

현재 게임위는 청년 모니터링단 30명, 시간제 경력 단절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게임 관련 학과나 게임 경력 활동을 보고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미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이슈 게임물들에 대해 2회 모니터링을 했다면, 이제 3회로 늘려서 동일한 검토가 나오는지 다중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이의 신청 절차가 강압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게임 전문가 의견도 자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 일자 게재.. 실시간 개선 진행된다

게임위는 오는 22년 12월 내에 주요 게임 커뮤니티와 게임방송 운영진 등 소통 네트워크 풀을 갖추고 게임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전 직원 민원 교육과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도 12월 내에 개선책이 나오게 된다.

또 게임위는 보다 고도화된 개선을 위해 23년 2월까지 게임 이용자 현장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연령별 등급 분류 영상 및 이미지 대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또 국민 정책 제안 코너 홈페이지도 신설하고 위원회 규정 개정 및 시행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게임위는 순차적으로 23년 6월까지 분과위원회 의원을 추가 위촉하고 고객 만족도 개선 연구 조사, 외부 게임 전문가 자문 제도 운영, 심층 모니터링 실시하는 방식으로 게임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게임 생태계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용자분들의 권익 보호 등이 부각되고 있고, 사업자 중심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