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다가가는 게임위 이용자도 참여도 확대할 것"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를 슬로건으로 삼고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여기에 앞으로 이용자들도 등급분류 기준이나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B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3년간 위원장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밝혔다.

서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협회를 시작으로 16개 협단체장과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 협업 확대, 등급분류 개선과 국제 표준, 아시아지역 등급분류 교류, 공동 정책 개발, 소통 강화, 해외 역차별 해소, 대학 교육과 협업, 이용자와 소통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내부의 고민도 있었다. 게임위 일은 크게 사전과 사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등급 분류와 같은 사전 업무가 있고, 불법 게임물이나 게임 제공업소 사후 관리, 불법 게임물 사후 관리와 같은 사후 업무가 있다. 인력 배치도 사전이 20%, 사후가 80% 정도다. 관련해 게임위는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보여지는 대외적 이미지에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서 위원장과 게임위는 외부와 내부의 의견을 모아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했고, 이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의 3대 역점 방향(3C)과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소통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게임 전문가 참여 및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게임위는 소통 강화를 위해 민간 단체를 반기마다 찾아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이용자 소통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격월로 게임 전문가를 사내로 초청해 게임 산업과 트렌드를 듣는 기회도 가진다.

이용자와 민간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용자와 개발자를 중심으로 게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등급 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직권 재분류와 같은 사후관리에도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현재 이슈인 게임들부터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규정 변경 등이 필요한 만큼 등급분류 기준 수립 시에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 규정에 담아,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 체계를 확보하고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에 힘을 쓴다. 먼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하여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전문 연구원 중심의 게임물 검토에서 AI 활용으로 변화하면 시간 단축은 물론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AI의 학습에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2025년부터 R&D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 게시물 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게임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6개 회원 국가)의 아시아 지역 유일한 회원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물론 각국의 문화와 사정이 다른 만큼 게임위는 무조건적인 해외 사례의 반영은 지양한다.

변화 부문에선 민간 등급분류 이양 지원 및 전문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및 민간 등급분류 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쓴다.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 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하여 모니터링 관련 직무 개별 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하여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 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사례 분석, '콘텐츠 심의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분류제도 비교 분석 및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게임기업, 진흥기관, e스포츠, 대학 등 게임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제 규제기관처럼 보이는 게임위로 왔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게임이 산업이 잘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오늘 같은 자리를 앞으로도 만들어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